미 법원, 이더리움 MEV 형사사건 형제 피고인 무죄 판결
미국 법원이 이더리움 거래 전략을 둘러싼 형사사건에서 형제 피고인들의 무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중요한 허위 진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 steadytrade.net · ChatGPT GPT-6 Sol 작성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제시카 G. L. 클라크 판사는 11월 16일(현지 시각) 안톤·제임스 페레르부에노 형제의 무죄 판결 신청을 인용하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코인데스크는 두 사람을 MIT 출신으로, 이번 기소를 정부의 첫 MEV(최대 추출 가능 가치) 형사사건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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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장 피해 규모
- 약 2,500만 달러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검찰은 12초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 동결된 지갑
- 약 300만 달러 — 코인데스크는 나머지가 2023년 10월까지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 이더리움 11월 18일
- 1,806.93달러 — 10:45 UTC / 한국시간 19:45, 15분봉 종가
- 이더리움 11월 17일
- 1,823.48달러 — 12:00 UTC / 한국시간 21:00, 1시간봉 종가
- 비트코인 11월 18일
- 64,373.18달러 — 10:45 UTC / 한국시간 19:45
허위 진술을 입증했는지가 쟁점
형제는 통신사기와 통신사기·자금세탁·장물 수령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중심인 ‘오마카세’ 전략은 2023년 4월 23일 미끼 거래로 이더리움의 ‘샌드위치’ 거래 봇을 겨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거래자들은 몇 초 사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잃었다. 코인데스크는 수익금이 담긴 지갑 하나가 동결됐고 형제가 나머지를 그해 10월까지 옮겼다고 전했다.
법원은 오마카세 실행 과정에서 형제가 중요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MEV-Boost 중계기에 등록한 검증자가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중계기를 규율하는 규칙이 있다는 점도 증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통신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함께 무너진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은 2025년 망고마켓 사건의 유사한 통신사기 무죄 판결도 인용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사흘간 논의하고도 평결에 이르지 못해 재판이 무효로 끝났다. 코인데스크는 그 시점을 2025년 11월로 전했다. 형제는 검찰 측 입증이 끝났을 때와 재판 무효 이후 각각 무죄를 신청했다. 바이낸스 시세에서 이더리움의 최근 종가는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전날 시간봉 종가보다 낮았다.
It is a trustless, highly adversarial environment with no terms of use.
the motion for a judgment of acquittal is GRANTED.
- 법원은 이용 약관이 없는 환경에서 움직이는 거래 봇과 검증자를 살피며 중요한 허위 진술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망고마켓 사건의 앞선 무죄 판단도 근거로 들었다.
- 결론은 이번 재판 기록과 검찰이 제시한 사기 혐의의 구성에 묶여 있다. 판결문은 거래자들이 짧은 시간에 손실을 봤다고 적었지만 모든 유사 전략의 적법성을 판단하지는 않았다.
클라크 판사는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에서 연방형사소송규칙 29조에 따른 명령에 서명했다. 제공된 출처에는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나 항소 여부가 나와 있지 않다.
출처
-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United States v. Anton Peraire-Bueno and James Peraire-Bueno, No. 24-CR-293 (JGLC), Opinion and Order (ECF No. 294, filed Nov 16, 2026)
- CoinDesk — "U.S. judge says Ethereum has 'no terms of use,' clears MIT brothers of $25 million fraud" (Nov 18, 2026, 12:30 a.m. ET)
- Binance ETHUSDT and BTCUSDT candles (steadytrade collected)